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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응: 진정·소송 전 체크리스트

지급일·이체·명세·카톡을 날짜별로 모은 뒤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청에 진정합니다. 합의를 해도 체불 확인원은 실업급여·체당금에 쓰일 수 있어 버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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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수치

기준: 근로기준법 임금지급·체불 대응 체계

검증일: 2026. 07. 21.

원칙
임금지급일 지급 의무
1단계
근로계약·급여명세·이체 기록 확보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도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

위 수치는 공식 안내를 대조한 뒤 표기합니다. 제도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수급액·자격은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안내

월급이 지급일에 안 들어오면 감정부터 앞섭니다. 순서는 증거 → 기록 있는 독촉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 확인서·민사입니다.

안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항목요지
원칙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의무
1단계근로계약 · 급여명세 · 이체 기록
신고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도구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

먼저 모을 것

자료
근로계약서임금·지급일
급여명세·통장미지급·일부 지급
출퇴근·업무 지시근로 사실
문자·메일약속·거절

계약서가 없으면 교부 요청을 남깁니다. 최저시급·퇴직금이 겹치면 최저임금·퇴직금·연차를 같이 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합니다. 민사·형사 시효가 다를 수 있어 빨리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 미지급도 체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직했다면 실업급여 일정은 별 창구입니다. 감각: 연봉 계산기, 퇴직 계산기.

월급 사흘 늦음·퇴직금 없음·포괄에 연장 칸이 없음

1) 이번 달 월급이 사흘 늦음
지급일과 금액을 적고, 사장님에게 문자로 입금일을 묻습니다. 한 달 이상 반복되면 증거를 모아 진정을 준비합니다.

2) 퇴사 후 퇴직금·마지막 월급이 없음
14일 지급 원칙과 체불을 같이 봅니다. 이직 확인이 늦으면 실업급여 신청도 밀립니다.

3) 포괄임금이라 연장 수당이 명세에 없음
계약 문구와 실제 시간을 대조합니다. 체불 금액 산정이 쟁점이라 출퇴근 기록이 핵심입니다.

진정 전에 날짜별로 적을 것

지급 예정일, 실제 입금일, 빠진 금액, 수당 종류(기본급·연장·퇴직금)를 표로 만듭니다. 카톡 “다음 주에 줄게”도 캡처합니다.

관할은 보통 사업장 소재지 고용노동청입니다. 온라인이 되면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체불 확인원이 나중에 실업급여·체당금에 쓰일 수 있어 서류는 버리지 않습니다.

카톡만 있고 명세가 없을 때

명세를 안 주는 사업장이어도 이체 내역·출근 사진·업무 지시 카톡이 기간과 금액을 보여 줍니다. “다음 주에 줄게” 약속과 지급일을 한 표에 붙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계약서 글의 교부 요청을 같이 적습니다.

포괄임금이라 연장 칸이 비어 있으면, 실제 퇴근 시간과 계약 소정근로를 나란히 둡니다. 체불 금액은 근로감독관이 산정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얼마”를 확정하지 말고 기록을 넘깁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지도 날짜로 표시합니다.

이직 확인이 안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같이 멈춥니다. 체불 진정과 이직 확인 독촉을 같은 주에 넣습니다. 합의금을 받아도 체불 확인원이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 입금과 합의서를 같이 보관합니다.

퇴직금 미지급도 체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4일 지급 원칙과 마지막 월급을 같이 봅니다. 정산은 퇴직금.

소송 전략·합의금 산정이 아닙니다. 관할 고용노동청 접수번호와 확인원을 이직 서류와 한 폴더에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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