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미교부 시 대응

“구두로 됐다”고 넘기기 쉽지만,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바·단시간도 예외로 단정하지 마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서면에 있어야 할 것

• 임금 (구성·지급일·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연차유급휴가
• 업무 내용·근무 장소

실제 필수 범위는 법령·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은 서면을 고용노동부 안내와 대조하세요.

시급 하한은 최저임금, 시간·연장은 근로시간, 휴가는 연차. 실수령은 연봉 계산기.

교부를 못 받았을 때

1. 사용자에게 서면 교부를 문자·메일로 요청한다.
2. 거부·지연이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검토한다.
3. 월급이 안 나오면 임금체불과 같이 본다.

구두 합의가 무효인지는 사안별입니다. 교부 의무 위반은 별개로 남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정산은 퇴직금.

계약과 명세·출퇴근이 다르면 기록을 모읍니다.

카톡 알바·포괄 정규직·퇴사 후 계약서가 없음

1) 카페 알바, 카톡으로만 시급 합의
단시간도 서면 교부가 원칙인 경우가 많습니다. 첫 출근 전에 임금·시간을 종이·파일로 달라고 합니다.

2) 정규직, 계약서는 받았는데 연장 문구가 포괄
소정근로와 포괄 범위가 숫자로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근로시간 글의 한도와 맞춰 질문합니다.

3) 퇴사 후 계약서가 없음
입사 때 요청 기록을 찾고, 명세·이체로 근로 사실을 입증합니다. 체불과 겹치면 진정을 같이 준비합니다.

서명 전에 숫자로 볼 칸

지급일이 매월 며칠인지, 시급인지 월급인지, 연장·야간이 기본급에 포함인지 별도인지가 서면에 있어야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업계 관행”만 있고 칸이 비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채워 달라고 합니다.

수습·수습 감액·계약 기간(기간제)이 있으면 끝나는 날짜를 적습니다. 수습이라고 최저시급 아래를 적으면 최저임금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교부받은 파일은 퇴사 뒤에도 클라우드에 남깁니다. 회사 PC만 있으면 퇴사와 함께 사라집니다.

첫 월급 명세와 대조할 때

계약서 지급일·시급(월급)·소정근로와 첫 명세가 다르면 그 달을 캡처하고 사용자에게 차이를 묻습니다. 포괄 연장 시간이 명세에 숫자로 안 나오면 근로시간 한도와 맞춰 다시 받습니다.

수습 감액이 최저시급 아래면 최저임금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간제 종료일이 구두로만 있으면 서면에 날짜를 채워 달라고 합니다.

교부 파일이 회사 메일함에만 있으면 퇴사와 함께 사라집니다. 개인 클라우드에 복사합니다. 월급이 안 나오면 임금체불.

알바도 서면 교부가 원칙인 경우가 많습니다. 카톡 합의만 있으면 첫 출근 전에 파일을 달라고 합니다.

업종 특례·특수형태근로는 사안별입니다. 교부받은 파일은 회사 메일이 아니라 개인 클라우드에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