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 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우리 집이 어떤 급여 구간에 가까운지”**만 스스로 짚어 두면, 보완 요청·기대 불일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합격 여부를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복지로 기초생활 안내와 주민센터 조사가 최종입니다.

급여 종류·선정%는 기초생활 급여 종류를, 숫자 구조는 재산·소득 산정을 보세요.

자가진단이 하는 일 / 못 하는 일

기준 요지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기준중위 이하인지, 재산은 기본재산액·환산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신청 창구는 주민센터·복지로.

신청 전 체크리스트

자주 나는 실수

개인 월급만 보고 “안 된다/된다” 단정
선정은 보통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맞벌이·동거 가구원을 빼먹으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재산은 집만 본다
금융·자동차·보증금 등이 환산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축은 재산·소득 산정 글을 보세요.

“부양의무 폐지”만 기억
급여마다 다릅니다. 주거·교육과 생계·의료를 섞어 생각하면 상담에서 막힙니다.

탈락 = 끝
일부 급여만 되거나, 긴급복지·차상위 연계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통지서의 급여별 결과를 읽으세요.

수급 후 변동 미신고
취업·이사·가구원 변경을 알리지 않으면 과지급·환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계층일 때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는 것 같을 때도 신청·상담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과는 다음처럼 갈릴 수 있습니다.

• 일부 급여만 선정
• 전부 비해당
• 조사 후 보완으로 재산·가구 범위가 달라짐

“모의상 애매하면 안 낸다”보다, 자료를 정리한 뒤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후 마음가짐

1. 접수·보완 요청 연락을 놓치지 않기
2. 보장 결정 통지를 급여별로 읽기
3. 이의·재신청·다른 제도 연계는 센터 안내에 따르기

온라인으로 내도 서류 보완 방문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서 탈락 칸을 다시 읽을 때

1) 혼자, 월급만 보고 포기하려 함
가구 소득인정액·재산을 적기 전에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만 될 수도 있습니다.

2) 맞벌이인데 동거 부모 소득을 뺌
가구원 범위가 어긋납니다. 주민등록과 실거주를 맞춰 적습니다.

3) 모의상 애매
자료를 들고 복지로·주민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위기가 급하면 긴급복지를 먼저 엽니다.

자가진단은 준비용이며 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탈락 통지의 급여별 칸을 다음 접수에 그대로 가져갑니다.